서울 자치구가 시 당국으로부터 교부금을 받고도 재정 자립을 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보통교부금을 지급하기 전 25개 자치구 올해 평균 재정자주도는 66.3%에 그쳤다. 재정자주도는 공무원 봉급, 기초연금 등 구청이 매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25개구 보통교부금 교부 전 재정자주도는 2010년 71.9%에서 2011년 69.7%, 2012년 66.6%, 2013년 65.7%, 올해 66.3%로 매년 감소 세를 보였다. 교부금 지급 전 재정자주도가 유일하게 100%를 넘는 곳은 강남구로 14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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