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여 "국민의 건강한 삶 위해", 야 "서민 호주머니 터는 꼼수"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낮 12시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평균 2500원인 담배 가격은 내년 1월부터 2000원 오른 평균 4500원에 판매되게 된다.
이에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 논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진 요즘 시대에 불가피한 시대적·환경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담뱃값이 오르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 폐암 등의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 결국에는 높은 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우려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야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담뱃값 인상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명목상 이유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애꿎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꼼수"라며 "이래저래 힘없는 서민들만 부자감세의 유탄을 맞게 된 셈"이라고 비난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우회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한 흡연억제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서민 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너무 비싸다" "담뱃값 인상, 금연해야지" "담뱃값 인상, 좋은 정책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