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도입 후 공사비 8% 절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가 도입돼 평균 약 8% 공사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공공관리제는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회 구성, 시공사 등 업체 선정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를 적용해 시공사를 선정한 8개 구역 평균공사비는 3.3㎡당 394만원으로 제도 시행 전 시공사를 선정한 17개 구역 평균 공사비 428만원보다 7.9%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를 미리 정한 구역의 경우 상세 설계도면 없이 공사비를 책정하다 보니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 시행 전 시공사 계약을 체결한 13개 구역 공사비는 평균 393만원에서 427만원으로 평균 8.8% 증가했다. 반면 공공관리 시행 구역의 경우 공사비를 증액하는 계약변경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관리 적용 구역의 전체 사업비도 미적용 구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 미적용 구역의 '추진위설립~조합인가' 평균 사업비는 12억5800만원으로 공공관리 적용 구역(11억원)보다 1억5800만원 많았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관리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