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상반기중 착수

2009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협상이 올 상반기 중 시작됩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방위비 분담비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를 거론하고 나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국방부입니다.

1. 상반기 중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이 시작되죠

한미 양국은 2009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국회 비준절차 등을 고려해 6월 전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측이 한국측 방위비 분담액을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논란을 감안해 방위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현행 총액증액 방식의 소요에 근거한 '소요충족형' 방식으로 분담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지난해말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도분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12월 2006년보다 6.6% 늘어난 7천255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2. 정 기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강성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미 의회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한미 양국이 주둔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담비율은 4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벨 사령관의 이번 서면보고는 지난번 하원 청문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똑같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위비가 부족하다는 주한미군의 주장과 달리, 주한미군이 8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켰고, 이에 대한 이자에 천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