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형기 80% 채워야 가석방"

【 앵커멘트 】
지난 연말부터,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들을 가석방해야 된다는 주장이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사실상 기업인 가석방은 하지 않기로 조율한 모양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형기의 1/3을 채워도, 법무부 규정상 가석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제 회복을 위해 현재 복역 중인 대기업 총수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실상 가석방 논의에 불을 지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하지만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인지 입장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나는 기업인 가석방이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김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대기업 총수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가석방은 80%의 형기를 채워야만 된다는 법무부 준칙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깨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석방은 현행법 상 형기의 1/3만 채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형기의 1/3은커녕 절반만 채우고 가석방시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고,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3명의 가석방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최 회장은 내년 4월,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내년 2월, 그리고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은 오는 2016년 1월에나 가석방 자격을 갖게 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