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선거 중립 요구는 위헌" 반박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위헌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법에 대해 세계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임동수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입니까?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지요."

노 대통령은 원광대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특강에서 대통령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요건이 상충되고 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법에는 괜찮고, 예외로 한다고 돼 있고 선거법에서는 중립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정치에는 중립하고 선거에는 중립 안하는 방법이 있냐" 고 되 묻기도 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대통령을 때리는데 나는 방어를 못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며 선거법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 이거든요...정부가 무슨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

특히 "호남표와 충청표를 다 합쳐도 제2의 이인제가 나와서 동쪽에서 500만표를 깨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못 이긴다"면서 "호남의 국민들이 절대로 지역주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도 거침없이 공격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 "다음 정권에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 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대못, 대못으로 대못질을 해 버리고 넘겨 주려고 합니다."

임동수 기자
-" 대통령의 강도높은 발언을 볼 때 청와대의 법적 대응 수위가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국도, 국정도 그만큼 불안하고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mbn 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