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월 건보료 폭탄’ 10회 분할납부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4월 건보료 폭탄’ 현상을 야기한 직장 건강보험료 제도에 대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년도 보험료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부담해 정산이 마치 보험료 인상처럼 느껴지게 오해를 주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직장인 보험료 납부 부담이 더 생기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변동되는 즉시 보험료가 변동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이며 “보수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당월 부과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산 보험료는 분할납부를 통해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며 “금년은 기존 분할제도를 시행하고 6월부터 납부를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를 정부가 직접 주관해서 개최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문제과 관련해 “당 대표나 저나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날이고 이것이 다 되면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전에 인양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