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옥죄는 정부, 헌법정신 위배”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발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하는 등 포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기 위해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에게 2~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청년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마찰을 빚자 정부와 여당에 공을 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청년정책도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자체의 현장성이 함께 했을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논의기구에 청년도 참여시켜 청년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과 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강행할 경우 교부세를 깎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박 시장은 “헌법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정상적 협의절차가 있는 만큼 사회적 기구를 거론하기 전에 기존 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협의 없이 청년수당 제도를 시행하면 내년 결산시점에 지출액을 확인한 다음 지방교부세 감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