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휩쓸린 야당···국회 상임위도 줄줄이 삐걱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당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국회에선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지난 10일 소집 이래 닷새 동안 한 차례의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의 연내처리를 촉구하며 야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안철수식 ‘철수 정치’에 국회의 민생법안, 경제법안이 철수 위기에 놓였다”며 “선거구획정을 비롯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등 발등에 불 떨어진 민생경제 현안들이 태산처럼 쌓여있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돼 민생무시, 국민무시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업무와 당내문제라는 공과 사를 구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1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난 2+2 회동에서 야당이 14일부터 상임위를 열기로 합의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성토한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우리 경제와 민생이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손을 놓고 나몰라라해선 안된다”며 “야당의 분열로 국회가 표류되면 청년들의 생존이 걸린 각종 법안이 발목잡히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당은 특히 15일로 잡힌 본회의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안만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고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야당 내홍으로 1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같은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쟁점법안 통과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노동개혁 5법에 관해서는 야당이 법안 소위 상정조차 반대해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해 내일부터 4회에 걸쳐 논의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은 우리가 이 법을 통해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를 이루려 한다는 논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논의조차 못하고 정회중인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소속 의원은 정보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며 “현재 정보위 소속인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탈당해버리면 새누리당은 협상 파트너를 잃고 테러방지법은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