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9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금 지방은 총 조세수입의 60%를 사
노 대통령은 이어 어떤 세목이든 국세를 지방으로 돌리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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