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한반도 新냉전 격랑 빠지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주변국들간의 대립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로 옮겨가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격랑이 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 ‘한·미·일’ 대 ‘북·중·러’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사드 주한미군 배치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향후 일정을 못박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치(사드 한반도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쿡 대변인은 “사드는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역내 다른 우방에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며칠 안에 시작될 것이며, 이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자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의 노력과 장비를 연구하면서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내 사드 배치 협의에 대해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히 불러들여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 결정에 항의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관계가 훼손되고 한국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은 이에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북한 역효과’(China’s North Korean Backfire)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한반도 사드배치 협의를 환영하면서 이를 ‘중국이 북한을 편들고 있는데 대한 역효과’라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린 지난 7일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바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미·일은 지난 달 6일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해 초강력 대북제재를 위한 공조 입장을 밝혔다. 한·일 관계 악화로 그동안 소원했던 3국이 본격적인 공조에 속도를 내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입장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9일 내놓은 북한 장거리미사일 기술 분석결과에서 북한 발사체 광명성호의 △제원 △발사궤적 △탑재중량은 지난 2012년 12월 발사된 ‘은하3호’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차례 연속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켜 안정성을 개선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북한 장거리미사일은 사거리는 1만2000㎞, 탑재가능 중량은 200~250㎏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