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진 하산 프로젝트 중단 사실상 확정…러시아에 통보

정부, 나진 하산 프로젝트 중단 사실상 확정…러시아에 통보

↑ 정부 나진 하산 프로젝트 중단/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이은 양자차원의 대북 추가제재의 하나로 남·북·러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를 러시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방침을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우리 민간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방북 허가나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허가 등의 지원을 해왔는데 대북제재에 따라 이런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실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여부와 관련해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설명에 대해 러시아 측은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예외로 인정받았었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은 우리 정부가 취할 것으로 알려진 대북 해운제재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발표할 대북 추가제재 방안의 하나로 180일 이내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국내로 들어왔던 중국 선박의 입항이 금지됩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남·북·러 복합물류 사업입니다.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로 구성된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 비율로 출자해 세운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해 왔습니다.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이를 위해 그동안 3차례의 시범운송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것을 전제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은 완전히 닫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2270호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 북한 회령호·태평산호·서광호, 희천호가 안보리 결의 이후 각각 중국 항구와 러시아 항구에 입항을 시도하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입항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선박 정보 사이트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이들 선박 가운데 태평산호와 서광호는 북한 원산으로 돌아가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2270호는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의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고 입항시 회원국이 자산동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입항을 시도한 이들 4척은 모두 OMM 소속입니다.

앞서 필리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 '진텅호'를 몰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에 따라 OMM 소속 북한 선박의 손발이 사실상 묶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