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드 배치 재검토·공론화 필요"…반대 입장 밝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개인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전 대표는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부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인데도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이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득보다 손실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우리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