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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동의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승환기자> |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과 중국은 단순한 양국 관계가 아니다”라며 “WTO(세계무역기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협약 틀 안에 있는 고도화된 체제라서 쉽게 경제보복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중국 경제 보복’ 우려를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반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며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역으로 활용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사드배치 결정 과정이 미흡했다며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현안질문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과의 대북 제재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태업하고 있다는 지적을 놓고 “안보리 결의는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시대 이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한 체계”라며 “미국의 MD체계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21일 사드 배치 철회를 주제로 자체 ‘생방송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 38명 중 23명이 각자 30분씩 릴레이 발표에 나선다. 당 관계자
최근 국민의당은 ‘ON국민방송’을 개국하고 당 공식 회의를 온라인 생중계하는 등 국민 직접 소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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