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개편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계속되는 폭염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며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내며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올해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곳곳에서 요금개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한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다가도 일부 계층의 추가부담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것도 확인했다”며 “결국 산업용 전기를 포함해 종류별 요금 전체에 대해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누진배율을 제한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누진단계를 조정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아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세계에서 우리가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 이를 알고 있다면 국민의당의 건의를 받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누진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워서는 안된다”며 “국민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