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19대 국회에 이어 개헌 논의를 이어간다.
8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개헌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시킨 중요환 전환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국민 기본권 측면과 지방자치제도 구현에 있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치의 일상화’,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 등 여러 폐해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여야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조만간 20~30명선의 운영위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 등 개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모임에는 당별로는 새누리당 65명, 더민주 84
백 의원은 “계속 참여 의원 모집을 독려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200명을 넘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개헌추진에 동의하는 152명의 여야 의원이 국회 개헌추진모임을 결성한 바 있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