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라인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를 알아봤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감에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외근 요원에게 지시해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알아봤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관련 국정원 직원이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재배치됐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왜 국정원이 등장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일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폭로 정치’로 유명세를 탄 대표적 정치인이다. 한때 ‘인사청문회 낙마 8관왕’이라고 불리며 특유의 정보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의 폭로가 모두 ‘명중’한 것은 아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고 폭로만 한다는 이유로 구태정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폭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5월, 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사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수차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박 비대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보다 1년 전인 지난 2011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박태규 씨를 만난 정황을 밝히며 일명 ‘박태규 리스트’를 공개했다.
폭로가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0년 박 비대위원장은 시진핑 당시 중국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 훼방꾼”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 부인하자 궁지에 몰린 바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 등이 고발된 사건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와 올해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 총수의 특별사면, 검찰 수사 등 저마다 사정이 있었다”며 “재단 모금에 비선실세가 개입했는지, 청와대 지시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거센 추궁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엊그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왜 수사를 안하냐고 하는 것은 남녀가 손 한 번 만졌는데 언제 애 낳냐고 하는 격”이라며 검찰을 두둔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발장 내용 속에 수사할 만한 포인트 있는지 등을 원칙에 따라서 들여다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효성그룹 고발 사건이 우 수석의 청와대 부임 후 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된 것은 (우 수석이 변호한) 고발인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날센 비판을 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은 “과거 대법원 판결이 난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에서 부
[이현정 기자 / 김강래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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