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영란법 1호 재판, 법안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무죄 판결 기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김영란법 1호 재판과 관련해 “사회상규와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가 배달됐고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을 김영란법 위반이라 판단해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서류를 발송했다.
정 의원은 “경찰관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조정해줘 고마움의 표시로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낸 것이 재판을 받게 됐다”며 “그 동안 사회상규상 관행처럼 주던 선물이 직무관련성으로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고 있어 어떻게 결정이 될 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시작한 법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여야 한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 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