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김 의원은 형사재판에 서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