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창업하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5일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혁신 성장 1호 공약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막을 내리고 있는 만큼 청년창업과 벤처신화가 새로운 4차산업시대를 이끌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혁신성장 공약으로 ▲혁신안전망 구축 ▲규제 완화 ▲벤처투자사 설립 요건 완화 ▲조기 창업 교육▲정부 산업정책 중소벤처 주도 등을 내세웠다.
유 의원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창업의 사회적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며 "경영자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연대보증 제도를 정책자금에 한해 폐지하고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한 경영 실패자의 신용회복을 보다 빠르게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창업 환경을 가로막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명시한 규제 외에는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다.
자수성가 창업자를 늘리고 벤처투자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유 의원은 "창업가의 성공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이들의 인수합병 여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도 확대하겠다"며 "벤처투자사의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투자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등학교부터 창업 교육과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실시해 일찍이 창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산업정책의 중심 역시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겨 창업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3년 확대, 초과업무금지 등 양육과 일자리 분야에 이어 성장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유 의원은 앞으로 특히 서민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제 공약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