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식 北도발, 대선주자들의 해법은

북한이 지난 달 12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발사 이후 22일 만인 6일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하자 여야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하지만 해법은 가지각색이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을 막을 해법은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다. 대권을 앞에 두고 안보 정책에서 진보진영의 고질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중도·보수 후보들은 안보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면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선주자 지지율 1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적 고립 뿐"이라며 "북한이 생존을 보장받는 길은 국제사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심심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주자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효성있는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세 주자 모두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전술핵재배치에 대해서 원론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조기 설치가 가시화되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안 지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자칫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핵무장·사드배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위권 행사 측면에서는 한발 뒤처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다만 문 전 대표가 이날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 듯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문제는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외교"라며 "사드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문제다.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한미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간 합의가 있었단 사실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드배치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한미 연합작전능력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국방 현실 인정하자"며 사드배치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후보들이 중국은 경제 제재를 멈추고, 미국은 서두르지 말라고 공동입장을 내자"고 제안했다.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을 규탄하면서 해법도 내놓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조기전력화를 북 미사일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사드 조기배치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책은 사드밖에 없다"며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빨리 끝내고 북학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방부와 군이 미국과 협의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전략으로 나가는게 옳다"며 "이는 중국이나 인접국에 예민한 파장을 나을 수 있는만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북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굉장히 시의 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위급한 안보 상황에서 선두권을 형성하는 민주당 주자들에 비해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는 셈이다.
[김효성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