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과 공약, 아직 뜬구름 잡는 중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의 인식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아이들의 권리"라며 "현재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 이상, 최대한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없다. 문 후보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3분의 1이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는 통계도 있다"며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낡은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초미세먼지 및 어린이 대상 기준 신설, 한·중·일 환경 협약 체결도 내걸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조만간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큰 틀에서 문 후보와 다르지 않다. '현재 50㎍/㎡인 미세먼지 기준을 최소한 WHO 수준인 25㎍/㎡으로 상향 관리하고, 오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골자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한·중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연합(UN) 등 국제 기구에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하자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야권 후보들과 같은 취지의 공약을 준비 중이다. 사업장의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이나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 기준 강화, 석탄 발전량 점진적 비중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1979년 북미·유럽 34개국이 맺은 '국경을 넘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한·중·일 세 나라가 산성비, 황사, 중금속 등에 대한 저감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벌칙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도 공약 사항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 공약들을 내놨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가 빠졌다. 미세먼지 경보를 발동했을 때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요금은 할인하는 방안, 대중교통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하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2022년까지 2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고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다만 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각 캠프 내에서 미세먼지를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공약화 하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며 "다들 미세먼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