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 부처차원 갑질문화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전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갑질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도높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관병 갑질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먼저 머리를 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문화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며 "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박찬주 육군 제 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팔찌까지 채워 감시하면서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폭언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는 국방부 감사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져 박 사령관은 형사입건됐으며, 그의 부인은 이날 군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시행하는 (공관병 실태)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에서 시작된 갑질문화 실태조사는 모든 부처로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서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경찰을 특정해서 거듭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군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곧바로 "갑질 문제 담당은 어디죠"라고 질문해 소관부처를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