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공무원 9475명 증원

여야가 5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 9475명 증원안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오다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지난 4일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제시안의 중간 지점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정부 원안이었던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됐다. 정부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당초 2000억 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이는 정부 세율 인상안보다 과표구간을 1000억원 완화시키는 선으로 합의한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업 수가 129개에서 77개로 줄어든다. 다만 최상위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 세수는 3000억원 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초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는 셈이다.
여야는 또 초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개정에 대해 과표 5억원 초과분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합의를 유보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예산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