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전화로 개성공단 폐쇄 통보‥NSC는 '보여주기'일 뿐

박근혜 전 대통령 전화로 개성공단 폐쇄 통보‥NSC는 '보여주기'일 뿐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는 청와대가 결정해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종수/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음을 (전화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를 이미 결정해 통보한 뒤에 NSC를 열었습니다.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였습니다.

이후 개성공단 철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도 졸속으로 이뤄졌습니다.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세부 계획이 마련됐는데, 대통령 지시가 있고 불과 몇 시간뒤에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철수 시기와 용어 선택 등에 있어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묵살했습니다.

혁신위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만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건 헌법과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일방적 주도로 공단중단이 결정됐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무기력하게 지시이행에만 급급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