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인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폐하는 한편 국민을 도와준다면서 법률을 끌어들이려는 법률만능주의, 행정
만능주의 풍토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한경연 포럼에서 "모든 법령을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생각
이 처장은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법령 사례로, 운전면허증 미휴대 처벌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실태조사 규정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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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은 "인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폐하는 한편 국민을 도와준다면서 법률을 끌어들이려는 법률만능주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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