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하고 갑을관계 해소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한 청와대 SNS채널인 '친절한 청와대'에 출연해 “제 별명이 '갓상조'라고 말씀하시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재벌 저격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하도급 대책도 그것에 포함되지만 가맹분야나 유통분야 그리고 대리점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단순히 구호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주력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가 다시 한번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더 위로 상승하는 '투 트랙'의 국민경제·공정경제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거의 수차례 재벌개혁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된 건 이미 30년이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6개월 이내에 개혁을 몰아치 듯이 완성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제 질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6개월 내에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를 향한 노력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 부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흔들림 없이 후퇴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에) 글로벌기업도 있고, 영세기업도 있지만 국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너무 취약하다"며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 허리는 더욱더 얇아지고 허약해졌다"고 염려했다. 이런 상태로 가면 "2012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경제는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태를 극복해야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고민을 하도급 대책에 담았다"며 "한국 경제의 중소기업에 봄날이 오게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23개 하도급 대책과 관련해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 보강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유도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 등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해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