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육부 정책 혼선 강도높은 질책

여당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모집 확대를 둘러싸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교육부를 질책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졸속 행정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일부는 당정간 긴밀합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교육부와 여당의 당정 실무협의에서 현 고2 수험생들이 치르게 될 2020학년도 정시모집 확대 논란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열린 교육부와 당정실무협의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부의 정시모집 확대 논란을 여당이 얼마나 민감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정시 확대 등을 두고 일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의원들이 더러 있었다"며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교육부는 주로 듣는 자리였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지나친 수시 비율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일부 불신이 있다는 의견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시 확대 등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당정이 긴밀히 조율된 정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주로 오갔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계속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최근 여당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정시 확대 논란에 대해 더 이상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부는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한 시안 공개도 망설이고 있다. 애초 3월 말경 시안을 공개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계속된 정책 혼선과 그에 따른 여론 악화로 쉽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내주 중 시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청와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마저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안에는 정시·수시모집 통합과 지난해 논의됐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선발 시기를 합쳐 3학년 2학기 말미로 미루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교육부가 개편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행 상대평가 유지, 9등급제 절대평가, 원점수를 공개하는 점수제 절대평가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종전형 개선의 핵심인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국민참여 숙려제를 통해 6월까지 정하기로 한 만큼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시안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혜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