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평가 갈려…"완전한 비핵화 명시는 의미" vs "구체성 결여"

↑ 남북정상회담 / 사진 = MBN

전문가들은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확고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한 문구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합의라는 주장이 나온 반면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남북 판문점 선언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전면적인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원칙적 방향과 구체적 방안이 동시에 제시됐다"며 "기존 합의를 되살리는 한편 남북관계의 전면적 복원 방향을 제시한 합의"라고 총평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고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남북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며 "지금껏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하여 단절되고 되돌려지고 표류했던 시기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명확하게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길라잡이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전반적으로 1,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6·15, 10·4선언에 합의된 내용 중 이행되지 않은 것은 받아안으면서 현실에 맞게 추가 보강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며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앞으로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전쟁종식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눈에 띈다"며 "작년에 전쟁 위기 상황을 반영해서 전쟁 위기 해소에 초점을 맞췄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화에 초점을 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큰 길을 열었다"며 "남북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중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핵심 의제로 거론됐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과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등의 지적이 교차했습니다.
조봉현 부소장은 "비핵화 문제는 북미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니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합의문에 넣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것이고, 북미회담에서 구체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비핵화의 대상 면에서 핵시설과 핵무기를 포함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에 담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들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넘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안내자', '길잡이' 역할까지만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평화구축 등 선언문 내용은 결국 '핵을 포기할 경우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남북관계 진전과 항구적인 평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부분에 구체성이 결여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비핵화 관련 언급이 선언적인 수준"이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한 내용에 서명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결국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면서도 자신들의 구체적 이행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과 미북대화의 모멘텀을 모두 유지하는 정교한 합의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선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급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쉽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 관련 내용이 선언의 가장 아랫부분에 들어갔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도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연내 종전선언'을 거론했는데, 비핵화의 기간은 설정하지 않은 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