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靑 정무수석 만나 "진척없는 지방분권 답답"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지방분권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 수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의지를 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8:2에서 7:3로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개헌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지만, 야당의 반대로 표결이 무산됐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보면 대통령이 저런 거까지 신경써야 되나 안타깝기도 하다"며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형 맞춤정책이 나오지 않고, 실제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자영업자, 일자리 문제도 더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예컨대 미국 뉴욕처럼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자영업자의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며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느꼈다"며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실무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도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또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번에 재정 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대한 혁신적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으나 정치적 여건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개헌안 내용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지방자치의 역사가 쌓였기에 각 지방의 현실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011년 취임한 이후로도 최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겪던 박 시장에게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
한 수석은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 지방분권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전날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