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포용적성장 구현위한 구체적 방식이 소득주도성장"

청와대가 24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간판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내걸고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개념과 구분하고 나섰다.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 프레임에 갇혀 협소하게 해석되는 가운데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까지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또한 포용적성장과 소득주도성장 모두 경제정책기조로 끌고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적 성장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실제 발언을 전하면서 경제 용어 혼선을 바로잡았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그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이 상위개념으로서 소득주도성장과 대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으로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할 수 없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쓰이는 포용적 성장의 학술적 정의도 분명하게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임금 등을 통한 1차적 분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자유에 맡기지만, 세금·재정·연기금 등 2차적 분배에는 (정부가) 개입해 소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학술적인 용어로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2년 첫 번째 대선출마 선언때 사용했던 포용적 성장 개념도 부연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책에서 본 개념은 지금 이 것하고 좀 다르네'라는 개념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 문재인이 걸어오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온 개념으로써의 포용적 성장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용적 성장이 최근 경제정책 전면에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은 훨씬 더 구체적 각론(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에서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시점”이라며 "이미 포용적 성장은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주도 성장만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소득주도성장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는데, 임금 주도만으로는 다 포괄할 수가 없어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 건의에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일단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포기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단지 현재 조건과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사과했던 것이고,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방향, 원칙,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