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바뀌나…문체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 가동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문체부는 5일 오전 나종민 1차관이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F는 병무청·국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게 된다. TF 단장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맡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무 기관인 국방부 병무청이 주도하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쓸 방침"이라며 "예술계와 체육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받게 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최근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두 차례나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경우 국위선양 공로가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자 못지않게 큰 데도 대중음악 분야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선 병역특례 폐지, 특례 대상자 범위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