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교조 합법화, 내년 6월 전 결론 기대"

【 앵커멘트 】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열리기 전에, 합법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건데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가 불복해 5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사례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청와대 앞에서는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창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7월 16일)
- "직권취소가 정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방안과 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 ILO 100주년 총회에 앞서 전교조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총회 참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법화 방안은 전교조가 요구하는 직권 취소 대신 법 개정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청와대의 계획대로 법 개정을 통한 전교조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