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포퓰리즘 논란 `청년국민연금` 147억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의 내년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예산 147억 원을 심의해 전액 삭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 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내면 10년간 보험료를 미납해도 나중에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놓은 뒤 추후 납부하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와 다른 지역 청년과의 보편성, 관련 조례 미제정, 미납 보험료 추가 납부 여력을 고려할 때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 등의 논란을 우려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이 지사와 소속 당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한 경기도의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친형강제입원' 등 각종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높은 이 지사와 거리 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경기도의 청년정책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지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예산 삭감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우리 상임위는 청년국민연금 예산만 삭감했을 뿐 청년배당, 청년면접수당 등 경기도의 다른 청년 정책 예산은 모두 원안 의결했다"면서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정 위원장은 "기존 민선 6기 시절 시행해온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복지 포인트' 사업에다 민선 7기 들어 청년배당 등 보편적 복지 개념이 더해지면서 경기도의 복지네트워크는 더 탄탄해 졌다"면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도 이번엔 삭감하지만 보편성 등의 논란을 짚은 뒤 내년 추경때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