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재산세 제도 개선 생각"

한승수 국무총리는 "세 부담 상한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증가한 경우는 여럿 나타났다"며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국회 현안질의 답변에서 "집값은 내리는데 재산세는 올라가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건물의 고층제한을 완화하겠다"며 "현재 '최고 15층'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