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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달러·1년' vs '1조 원·3년'…한미, 방위비 막판 힘겨루기

기사입력 2019-01-23 19:32 l 최종수정 2019-01-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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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 중입니다.
미국은 10억 달러에 1년을, 우리는 1조 원에 3년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이 방위비 총액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억 원에 유효기간 1년을 마지막 카드로 제시한 건, 지난해 연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까지 찾아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최상부 지침'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의중으로 읽히는 대목으로, 미국은 지난해 11월 10차 협상 때부터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앞선 9차 때까지 기류와는 달리 10차 협상 때 갑자기 12억 5000만 달러에 1년 카드를 제시하더니,

이후 12억 달러까지 조정안을 냈다가, 10억 달러 미만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은 겁니다.

우리 측은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을 넘을 수 없다며 9999억 원을 제시하고, 유효기간 1년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현재 정부는 분담금 총액은 협상 여지가 있지만, 유효기간은 3년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총액을 10억 달러에 맞춰주고, 미국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양보하는 수준에서 절충점이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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