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포털 가입 시 주민번호 필요 없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없고, 법령에 따라 도입된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또 사인에 의해 부여된 학번, 사번 등의 식별정보를 도용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유출과 도용, 오·남용을 규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