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8개 국립대, 시설확충비 89억원 목적 외로 사용"

지역거점국립대에 지원된 시설확충 사업비 일부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이들 대학의 내년도 예산 집행에 불이익을 주라고 권고했다.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대 8곳이 시설확충 사업비 집행 잔액 등 약 89억원을 해당 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 충남대는 경상관 리모델링 사업비 121억원 중 17억원을 농생대 인도설치 등에 사용했다.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당초 배정된 시설확충사업 예산에서 남는 금액은 총 사업비에서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도 내지 않았다. 교육부도 이들 대학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설 사업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대학별 예산 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여러 시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허용한 결과다. 2013년 이후 추진한 시설 사업 66건 중 21건(31.9%)이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됐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8개 대학에 대해 다음 연도 시설비에서 감액하는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고 시설사업 지연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