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위에서 해제됨에 따라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윤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을 두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 해제가 곧,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로써 난관에 봉착했던 북핵 6자회담도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입니다.
남북 관계도 어느 정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된다면 정부도 대북 지원의 명분을 얻어 개성공단 숙소 건설과 대북 통신 자재, 장비 제공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통일부도 지난 10일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정부의 '비핵·개방 3000'에 맞춰 각 분야 사업들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통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길이 확보되는 만큼,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으로 남한 설비를 반출하는 것이 종전보다 쉬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이 얼마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이 최근 다시 남한에 대한 비난의 횟수와 수위를 높이고 있고, 남한의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점 등을 보면, 남북 관계 개선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 정책기조 변화를 유도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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