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시로 긴급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동해 해안·해상 경계 및 작전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실패를 비롯해 허위보고 및 은폐행위 여부 등 3대 핵심쟁점을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소형 목선이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은 크게 군의 경계실패로 요약된다. 여기에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장관은 20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경계실패'로 규정했다.
동해 육상 부대에는 해안 감시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가 배치돼 있고, 해군 함정이 해상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공중에서는 P-3C 해상초계기가 바다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3중 감시망에도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했고, 타고 있던 주민 4명 중 2명이 내려 휴대전화까지 빌려 달라고 현지 주민에게 말을 걸기까지 군의 감시망이 제구실을 못 했다.
북한 선박이 해군 작전구역에서 57시간가량을 헤집고 다녔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심지어 군의 해안 감시레이더 요원들은 첫 번째 포착했으나 '파도에 의한 반사파'로 오인했다. 이어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에 1초간 2회 포착했지만 또 남쪽 어선으로 착각해 식별하지 못했다.
공중에서는 P-3C 해상초계기가 초계 활동을 했지만, 이 어선에 주목하지 못했다. 군이 운용하는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상 상황에 밝은 전문가들은 해상의 파고가 2m 안팎이면 의심 선박을 식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실제 해상의 파고가 0.4∼0.9m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북한 목선은 남쪽 어선들과 달리 야밤에는 전등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할 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군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설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허위 또는 은폐·축소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
국방부는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동해안 경계작전 업무 수행의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다. 합동조사 대상은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경계 작전 관련 부대이다. 이들 부대를 대상으로 1주일가량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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