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장서 달러貨 품귀…북한 원화는 안정세"

↑ 북한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 모습. [사진=강동완 교수 제공]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 정세 브리핑'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북한 경제에서 달러 사용이 줄어들고 북한 원화 사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원인에 대해 "대북제재 등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달러·위안화 등 외화가 줄어들고 있다"며 "그 영향으로 주민들이 쓰는 달러가 고갈되고 원화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달러화를 취득한 북한 주민들이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화를 보유하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도는 외화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북한 화폐 사용이 늘고 환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2013년도 하반기 북한 환율과 현재 환율이 같은 수준이다.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지만 현재는 북한 원화를 시장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회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통계는 물론 최근 북한이탈주민 증언에서도 입증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지난 4월 이뤄진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 부문에서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13조)과 대안의 사업체계·독립채산제(33조)를 삭제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각각 대체했다"면서 "실리보장(32조)을 추가하고 내각의 역할 강조(33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취해 온 경제개혁 조치를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산리정신이 헌법에서 빠진 것은 큰 흐름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 유산과 결별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3대 건설사업'에 자원과 재원이 집중되면서 산업 생산과 민생용 건설사업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3대 사업이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양덕온천지구 건설사업을 뜻한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측의) 기본적 목표는 시한 내에 3대 사업을 다 달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그걸 전제로 하지만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3대 사업 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들어 북한은 '수령 신격화'가 아닌 '수령 인격화'를 통한 우상화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고도 했다. 연구원은 "북한도 사회적 수준이 달라지면서 (수령 신격화의) 효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본다"면서 "또 김 위원장이 서구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수령을 신비화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