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 향해 독일 언급하며 "정직하라" 일침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 반성을 외면한 채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한 일본에 "정직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례 하는 문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정직'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것은 최근의 경제보복 조치와 이를 합리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궤변을 관통하는 기저에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일 관계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문제를 해결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한국인 강제징용 등에 진정한 반성이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지속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과거사 문제에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직'의 가치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은 문 대통령이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도 묻어난다.

↑ 국무회의 준비하는 문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국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는 말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부끄러운 역사'가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당시 빚어진 민간인 희생 등을 염두에 둔 언급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작년 3월 베트남 방문 당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정 사건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국민의 뇌리에 '상흔'으로 남아있는 베트남전 당시의 민간인 학살 등의 문제를 암시하며 우회적으로나마 사과로 해석될 수 있는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일본의 태도와는 분명히 대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일본에 물어보면 좋겠다"며 "우리는 외교적으로 풀어가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 정치와 경제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것, 외교적으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며 "그러려면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할 텐데, 가시적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로서도 어떻게 손을 내밀겠다고 더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언급했다.
공은 일본으로 넘어가 있다는 인식인 셈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