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민이 공정경제 성과 체감하도록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대화하는 이인영-조정식-김상조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일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정부와 당은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외에 시행령, 규칙, 예규, 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10개월 가까이 국회에 묶여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당정협의서 발언하는 김상조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에서 올 초부터 논의해왔다"며 "하나의 규정 제정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관심, 우려를 협의 조정하는 간단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