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국제공조 필요"…정부, IAEA에 서한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방식 중 하나로 해양 방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방사능 안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5일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전 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지금은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국제적 안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일본의 인접국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IAEA가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기구를 비롯한 중국, 대만, 러시아, 미국, 캐나다, 대만 등 이해당사국과 공조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공식적으로도 일본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염수가 실제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며 앞으로 관계 국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오는 16일부터 5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원자력계 최대 국제 행사인 IAEA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IAEA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개회날인 16일 문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적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원안위,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국제기구에도 일본 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국제 공조 요청이 실질적인 제제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논의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일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국제기구인 IAEA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접국인 한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대만 등 이해당사국들의 공조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22개국 도쿄 주재 외교관을 초청해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폐로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늘고 있는 처리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언제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현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양 방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는 지난달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에 "원전 부지 내의 처리수 저장 탱크가 오는 2022년 여름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처리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정화설비로 처리해 세슘 등 핵종을 제거하고 남은 방사능 오염수로 여기에는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삼중수소가 함유돼 있다.
도쿄전력은 우선 2020년까지 약 137만t 저장용량으로 오염수 저장 탱크를 증설할 계획이지만, 일본 정부는 처리수 저장 공간을 줄여야 앞으로 본격화할 원전 폐로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축적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00만여 t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처리수 L당 4만 Bq(베크렐·1Bq은 1초에 방사성 붕괴가 1번 일어날 때의 방사능 양)의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류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국내 기준의 150배에 이르는 L당 600만 베크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처리수의 90%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