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정치협상회의 가동해 사법·정치 개혁안 논의 착수"

↑ 발언하는 이인영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여야는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면서 "이달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한국당이 최근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검찰개혁 추진이 위헌이라니 이런 억지가 없다"면서 "정당은 헌법소원 청구 자격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지난달 조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도 거론하면서 "권한이 없어서 자격 신청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신청"이라면서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은 없고 웃음거리가 된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