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금태섭, "검찰 형사 미제사건 해마다 늘어…지난해 5만 5931건"

↑ [사진 출처 = 금태섭 의원 블로그]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 5931건으로 2014년 4만 3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검찰의 미제사건은 지난 2015년 4만 1826건, 2016년에는 4만 2680건으로 줄었다가 2017년에 4만 9109건, 2018년 5만 5931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미제사건은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 6727건, 대전지검 4036건, 인천지검 3918건, 광주지검 3327건 순이었다.
전국 검찰청 중 1인당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3.9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았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중앙지검에는 다른 검찰청에서 총 24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금태섭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해지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