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첫 '사법개혁' 회동…공수처 입장 차만 확인

【 앵커멘트 】
여야가 조국 사퇴 이후 처음으로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예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큰 틀에서 의견이 모아졌지만, 공수처 설치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한시간 반 만에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우선,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공수처 설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이름도 각자 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도)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권력을 분할해서 견제·균형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상당히 미흡하다…. "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검찰기구의 탄생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안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두 공수처 법안을 따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을 가지고 합의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처리도 가능하다…."

서로의 셈법이 다르다 보니, 선거법보다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내용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여야는 일주일 뒤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