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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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산업계 타격을 고려해 농업을 희생시킨 결정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대책도 없이 식량 주권을 포기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당한 압력에 주권과 농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농업은 선진국이 아니다"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에 이어 동시다발적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 정부의 농정실패로 농가경제는 악화일로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WTO 출범 이후 실질 농업소득도 감소했다"며 "실질 농업소득은 2018년 957만5000원으로 1000만원도 안되며 10년 뒤인 2028년에는 879만5000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식량 주권의 최전선에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