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외교원장 "日 변화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해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5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두 달 지켜본 뒤 변화가 없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준형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 때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과 관련,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앞으로의 자세를 보고 내일도 (지소미아를) 끊을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끊을 수 있고. 지금 정부 입장은 길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면서 "길게 봐버리면 이게 그냥 1년 유예하고 똑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한 달 후, 또는 적어도 두 달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답답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지소미아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지나치게 종료시키는 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라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이번 합의를 두고 '양보한 것이 없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약간의 꼼수와 지금까지 자기들의 논리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항복하는 안을 가져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일본이 만족하는 안을 가져오기 전에 협상은 없다는 원칙이 깨졌다"라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