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정시한` 예산안 처리 못할 듯…5년째 `지각처리`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로 정기국회가 2일 전대미문의 파행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지속하면서 필리버스터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 원인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은 물론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마저 발목이 잡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이날로 법정 처리시한이 다가왔지만, 5년 연속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당분간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간 협의 테이블 가동이 모두 중단되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기점으로 여야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지 않는다면 야당과의 합의를 통한 예산·법안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제1야당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맞받아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필리버스터 전략을 거두지 않을 경우 '한국당 패싱'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론하며 "한국당이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오는 3일이면 검찰개혁 법안도 자동 부의돼 언제든지 상정·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만큼 과반 확보를 전제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을 '문재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단식 중단 후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텐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고, 3대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민생입법 처리 불발의 원인을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 투쟁'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법정시한이 도래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4+1' 합의안을 내 표결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자칫하다간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한국당이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